SBS 뉴스

뉴스 > 정치

"내란죄 언급에 신중을"…질타 받은 이상민 장관

박하정 기자

입력 : 2024.12.05 20:17|수정 : 2024.12.05 23:26

동영상

<앵커>

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에 나와 이번 사안을 내란죄라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도 말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언대에 서기 전, 첫 발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국민에 대한 사과도,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이 장관을 향해,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계엄 선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의 수괴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보시기에 비상계엄 상황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 장관은 그제(3일)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대통령실로부터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울산 일정 중 서둘러 귀경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계엄 선포에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겼을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선, 이번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