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경태 "尹 엄중한 책임 물어야…탄핵?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운 계엄, 의원들도 혼란·동요
- 여당 의원들도 본회의 표결 가잔 주장 많았지만
- 국회 막혀 일부는 당사로…추경호가 방해? 일리 있을 수도
- 당사 있던 의원들도 계엄 찬성하지 않았을 것
- 비상 계엄, 엄중한 책임 물어야…국무위원 총사퇴해야
- 野, '尹 탄핵 절차' 돌입? 모든 가능성 열고 봐야
- 내란음모 혐의? 해석될 수 있는 영역 충분
- 계엄 논란, 김 여사 특검법에 많은 영향 있을 것
- 의원 190명, 끝까지 자리 지키며 계엄해체까지 지켜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분위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경태 의원은 어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을 올렸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박성태 : 어제 10시 23분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여당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른바 텔레방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있었겠지요?
 
▶조경태 :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의원들이 매우 동요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박성태 : 동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건 국회니까 국회 본회의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조경태 : 국회 본회의로 가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회가 가로막히다 보니까 일부는 당사에서 모이자 또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당사로 가고,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됐습니다.
 
▷박성태 : 그래서 어제 190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참석한 190명이 모두 찬성을 했지요.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8명이 일단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연결된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하야를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막고 이런 부분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 일단 어젯밤의 갑작스러운 그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유무형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아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상당히 불안한 저녁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성태 : 네.
 
▶조경태 : 그러고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저는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조경태 의원님, 제가 따로 국민의힘의 입장보다는 조경태 의원님의 입장을 묻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8시에 의총이 예정돼 있지요?
 
▶조경태 : 그렇습니다.
 
▷박성태 : 여기에서 이제 통일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조경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안에는 탄핵절차도 포함됩니까?
 
▶조경태 :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네.
 
▶조경태 :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유혁이라고 하는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인이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보다도 못한 그런 현실인식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국무위원부터,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를 가결 의결을 했으면 이분들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지금 다 소집되지 않아서 절차는 조금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엄 선포할 때 과연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현재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계엄령 선포가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도 아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고 포고령에 나온 내용들에서 정치행위 금지 이런 부분들이 내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조경태 :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혁 법무부 감찰관도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의 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물론 당연히 필요한 절차겠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청에 가서 이 상황을 국회가 막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국민의힘 18명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방금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경태 : 저는 친윤 친한을 떠나서 대부분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친윤 친한을 떠나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경찰들이 막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일단 당에 모여라, 소집하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의원들 소집 문자가 다섯 번이나 장소를 바꿨다.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여당 의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버는. 예를 들어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성태 : 김상욱 의원님이 특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경태 :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일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당사로 갔던 의원들이라 해서 저는 이번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박성태 : 네.
 
▶조경태 :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에 18명만 참석했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당사에 있었던 많은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혼란스러운 문자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된 것이지 많은 분들이 이 비상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이신가요?
 
▶조경태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뒤늦게 참석했던 의원들 역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제 판단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오늘 밤사이에 큰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격적인데요. 일단 김건희특검법 재표결도 10일로 있습니다. 이것에도 영향을 줄까요?
 
▶조경태 :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6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이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고 190명의 의원들 역시도 계속해서 새벽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계엄해제 선언까지 자리를 지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혹시 다선의 중진의원인 조경태 의원님은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해제요구결의안 찬성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또는 각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표하는데 다른 의원들과 의견이 부딪치거나, 이른바 친윤 중진이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조경태 : 어제 4선 이상 의원 중에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고 다른 친윤이라고 불리는 중진의원은 어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제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요.
 
▷박성태 : 예를 들어서 텔레방이나 이런 데서도 따로 말은 없었고요?
 
▶조경태 : 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만큼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여당의 분위기를 국민의힘 다선 중진의원인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했고요. 탄핵절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경태 : 그러니까 포함해서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판단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경태 :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야당에서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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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