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무산

<앵커>

얼마 전에 서울시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기사에 외국인을 도입하자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째 기사 지원자가 줄어 운행에 차질을 빚어 온 마을버스 업계.

[김민호/서울 마을버스 회사 대표 (지난달 18일 SBS 8뉴스) : 시내버스의 약 82% 정도에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을버스는)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가 시범 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이번엔 인력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을 채용하자는 겁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국무조정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는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 만큼 버스 기사 같은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또 운수 종사자는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한 만큼, 외국 면허증과 운전 경력을 국내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단 의견도 냈습니다.

앞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2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외국인 기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아쉽지만, 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처우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