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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러에서 현찰 들어와…물 들어와 노 젓는 중
- 미국과 정상회담 나설 절박함 대단히 적어졌다
- '한국패싱' 뒤 핵군축 딜은 우리에게 최악 상황
- 北 오물풍선·귀신방송 테러…적대적 두 민족 인식
- 대남방송, 北 대남적공국 소속 방송전담국서 제작
- 주민피해 해결 위해 정부도 시민단체와 물밑대화 중
- 北도 저출생 심각, 러 파병 사상자 늘면 체제 흔들려
- 푸틴, 북한에 맹수 선물? 주민들에 대단한 선전효과
- 북러밀착? 시진핑, 전략적 판도 흔들어 용납 못해
- 김주애 후계자설? 주민들은 이름도 모르고 절대충성도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태현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대화를 검토 중이다 이런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상황 속에서 과연 북미 대화가 가능할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아침에 나왔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태영호 :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지요?
▶태영호 : 왜냐하면 2018년과 지금의 북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에는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를 긴급히 풀어야 할 그런 대단한 절박함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를 빨리 풀어야 했었는데요. 지금의 현 상황은 러시아라는 축이 대북제재를 허물어줬고, 오히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현금과 군사기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김정은이 저울질해 보면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비할 바 없이 커졌기 때문에 당장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나서야 할 그런 절박함이 2018년에 비해 보면 대단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회담한다고 해서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미국 쪽보다는 확실한 러시아 쪽에 줄을 서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태영호 : 그렇지요. 지금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현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라고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판을 벌여놓을 필요가 북한으로서는 전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태영호 :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긴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를 패싱해서 미국의 북한과의 어떤 핵군축과 같은 그런 불리한 딜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지금 계속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당장 그 어떤 협상에 나서거나 어떠한 핵군축 딜을 맺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처장님, 최근에 저희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대남방송 얘기를 할 건데요.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이 잠도 못 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우리 접경지역에 틀고 있다는 대남방송 틀어드릴 건데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짧게 이해해 보려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취자 여러분이 듣기에 불쾌하신 소리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대남방송 한번 들어보지요.
(우리나라 접경지역에 내보내는 북한의 대남방송)
▷김태현 :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밤새 들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방송으로만 들어도 불쾌한데, 마지막에 나온 소리는 귀신소리 같은데요. 이걸 북한에서 접경지역에 밤새 틀어대는 이유는 뭡니까?
▶태영호 : 최근에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지난 시기에는 국민을 북한은 앞으로도 저들이 포섭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봤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오물풍선이나 이런 귀신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으로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그런 대북전단 중단과 같은 그런 요구를 더 거세게 압박할 것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처장님, 우리는 대북방송할 때 케이팝 같은 노래 틀어주고, 대북풍선 보낼 때 거기에 초코파이도 보내고 좋은 것 보내는데요. 북한은 귀신소리 틀고 오물풍선 보내잖아요, 나쁜 거 하는 거잖아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북한이 얼마 전에 통일하지 않고 두 국가 체제를 굳히겠다 이렇게 전략이 바뀐 거하고 그러면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영호 : 그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며 동질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향해서도 이제는 같은 민족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민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는 차마 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을 향한 오물풍선 테러라든가 이렇게 귀신방송 테러를 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압박과 압력을 더 거세게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처장님, 이런 방송은 북한에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만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따로 있나요?
▶태영호 : 북한군에 대남적공국. 적과의 공작을 한다라는 적공국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방송전담국이 있습니다. 그 전담국 안에는 이런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서, 그다음에 아나운서들 여러 기능을 하는 하나의 완전한 방송국과 같은 그런 부서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거 그러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방송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호소해서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와서 또 주민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잖아요.
▶태영호 : 아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과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접경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물밑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군 파병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파병할 때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태영호 : 일단 북한은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체 이와 관련해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다음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 우리 일반 전쟁처럼 이런 백병전이 아니에요. 먼 거리에서 포와 미사일, 드론을 통해서 사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죽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만약 전쟁이 장기화돼서 많은 북한군 사상자가 날 경우 북한도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그렇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난다면 이것은 결국 시간상 문제이지 북한에 이 사실이 알려질 거고요. 저는 이것이 북한을 체제를 향후 흔들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군에 나와 있는 10~20대 병사들인 경우 북한도 이제는 대단히 저출생 국가거든요. 한집에 애들이 많아야 두 명, 대부분 가정은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나갔는데요. 그런 집안에 하나 혹은 둘밖에 없는 자식이 타국에 가서, 그것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총알받이로 싸우다가 죽었다. 이건 북한 주민들도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제가 되고 있는데 알려질 경우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처장님,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아주 그냥 밀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평양 동물원에 사자와 불곰 같은 이런 맹수류 동물 70마리를 보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선물이에요?
▶태영호 : 북한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푸틴이 직접 승용차 좋은 것도 보내고, 그전 김정일 때에는 말도 보냈어요.
▷김태현 : 말이요?
▶태영호 : 네, 말을 보냈고요.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동물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 관계가 좋다라는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동물을 받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대단히 큰 선전적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네. 김일성 때도 저 먼 아프리카에서 대통령들이 비행기로 사자나 기린 이런 것을 가져오게 했고, 또 베트남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그때 1970년대지요. 그때는 베트남에서 기차로 호치민으로부터 코끼리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에서 코끼리를 다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북한은 외국 정상들로부터 동물을 받아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큰 외국 지도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하는 의미로 보여줄 때 다른 나라로부터 동물을 받아오는 것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북러관계는 굉장히 밀착이 돼 있는데요. 원래 북한의 전통적인 제1우방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중관계는 어떻습니까? 북러의 밀착을 중국이 불편해한다라는 보도도 좀 있고요.
▶태영호 : 북중관계는 대단히 지금 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합의된 것이 전략적인 움직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통한다 이게 시진핑, 김정은의 전략적 합의입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하고, 또 러시아의 여러 가지 군사원조를 주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큰 전략적 움직임인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김정은이 독단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돼서 정말 북한의 군사력,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든가 인공정찰위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기술 측면에서 북한이 정말 다시 한번 더 도약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강국이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잠재적인 전략강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중국은 현재의 동북아 상황을 중국과 미국의 통제 밑에 두고 싶어하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여기로 치고 나오니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전략적 판도를 흔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장님, 북한 후계자 얘기해 볼게요. 김주애 위상이 격상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김주애를 깍듯하게 직접 안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되면서요.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는 아직까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계자라고 할 때는 만약 지도자가 부재했을 경우 지도자가 해야 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는 후계자로 합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현 상황에서 갑자기 김정은의 유고사태가 났다든지 김정은이 무슨 일이 생겨서 김정은의 업무를 대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김주애가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다른 하나는 만약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로 내정됐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적어도 자기 후계자의 이름 정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름이 뭐다 하는 걸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김주애라는 사람도 있고, 김주예라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름이 뭔지 북한 주민들이 헷갈려요. 세상에 이름을 모르는 후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러고 다른 하나는 지난 시기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됐을 때, 또 김정일이 후계자로 되었을 때는 그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를 보면 김주애가 중학교 여학생인데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중학교 여학생들이 왜 저희들은 김주애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선생한테 한다고 해요.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큰일난 것처럼 하지 않고 지금 쉬쉬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후계자로 내정됐다면 지금 북한 애들 속에서 김주애는 머리를 기르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런 질문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원천차단해야 되는데요. 뭐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이름이 뭐지? 뭐 이런 이야기, 김주애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김정은이 어느 정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