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초대석] UN 플라스틱협약 회의의 의미는?

<앵커>

지금 부산에서는 UN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국제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인데, 전 세계 170여 개 나라 3천5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부의 교체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미는?

[김완섭/환경부 장관 : 요즘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은 필수품입니다.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9%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 넘는 플라스틱은 생태계에 버려지고 결국 사람 몸속에 쌓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모여서 더 늦기 전에 우리 플라스틱으로부터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을 지키자, 이런 뜻으로 지금 부산에 모여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차례 회의를 했고 이번 부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되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국제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그런 발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협약인데요. 만약에 협약이 성안이 되면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부속 기구 등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할 그런 생각입니다.]

Q.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중국 변화 있나?

[김완섭/환경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간에 중국이나 산유국처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나라들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 있었습니다. 생산국들은 플라스틱이 무슨 죄냐, 플라스틱은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소비국에서는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얼마큼의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런 논의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에 중국 환경부 장관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감축보다는 플라스틱의 관리를 잘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번에 중국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자라는 데 동의함으로써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G20 정상 선언문에 우리 정부가 제안해서 플라스틱 협상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자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G20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구 정상 선언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량이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량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협상단은 플라스틱의 감축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이번 협상이 만장일치이고 일단 성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생산, 소비 또 폐플라스틱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단계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생산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추진 중인 환경 정책…어떻게 평가하나?

[김완섭/환경부 장관 :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 같은 그런 환경 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이런 책무는 어떤 정부냐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될 그런 환경 정책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환경 정책이 달라진 사회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방식으로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또 가능하면 지원책을 함께함으로써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 지향점과 현실성에 큰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