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민 "연산군도 장녹수 특검 세 번이나 거부 못했을 것"

- 尹 세 번째 거부권, 범죄 옹호하려 안간힘
- 연속 세 번 거부권 행사, 비겁한 법꾸라지
- 野 특검 단독처리가 위헌? 그 발상이 위헌
- 재의결 연기, 상설특검 등 일정 고려해 늦춘 것
- 與 이탈표 유도? 부인은 않지만 오로지 목표는 아냐
- 韓 결단 촉구 목소리 나올 것…조직적 이탈 가능성 있다
- 한동훈 특검법? 지도부 차원 논의 안 해
- 李 위증교사 2심, 검찰이 항소 포기해야
- 정치 사법화 중단, 국민에게 심판권 돌려줘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다음 달로 늦추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먼저 의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정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어제 주재하지 않았거든요. 잘 패턴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총리가 주재합니다. 이건 헌법위반이기는 해요. 저는 헌법 88조 3항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주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물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충돌이니까 직무상 국무회의 주재를 회피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걸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재가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법꾸라지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폭군이었던 연산군조차도 만약에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됐으면 장녹수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주진우 의원은 좀 지겹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계속되는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법 발의, 본회의 통과 이게 너무 지겹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 국민들은 지겹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본인이 방어하기 지겹겠지요. 그리고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위헌적이라는 이유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헌법을 위반하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국회는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여야 합의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다수결로 처리해서 국정을 풀어나가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그것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범죄를 지키려고 하는 그 행태가 사실은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는 것이고, 굉장히 불쾌하고 오히려 지겨운 일들이지요. 저는 역대 자기와 자기 배우자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있었던 두 번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국 재의결인데요.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이걸 한 2주 정도, 내달 11일이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김용민 :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가장 주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의결이 12월 2일에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기한이거든요.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굉장히 바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예산에 집중할 때가 아니냐,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부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부수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검사탄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검사탄핵 일정과 재의결 일정을 굳이 이렇게 너무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상설특검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설특검 일정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늦추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들보다 언론은 다른 것을 주목하던데요.

▶김용민 :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저희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것도 맞아요?

▶김용민 :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당의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더 늦춘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과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게 오로지 목표는 아니었다.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일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10일로 연기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28일에 했을 때보다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막 분란이 더 일어나서 이탈표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기대를 하십니까?

▶김용민 : 저는 개인적인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분란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조직적인 이탈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상화시키자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그 결단을 위한 순간을 이미 했을 수도 있지만 여지껏 언론에 비친 모습을 보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결단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조직적인 이탈은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단, 실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 몇 명이 특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 대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용민 :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먼저 깃발을 들면 의원들이 따라가는 구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깃발을 먼저 들어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든 것처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아, 그렇게요?

▶김용민 : 네. 저는 그런 조직적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여당 내의 다양한 지금 분쟁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혹은 감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레밍 쥐에 비유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쭉 달려가다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당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뭉쳐서 결국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깃발을 들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지금 여당이 윤한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이번 10일의 재표결에 소위 말하는 계파 전체 이탈표 그게 이번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주당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내부에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 이걸 검토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과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한동훈특검법 얘기하거든요. 이거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까, 아닙니까?

▶김용민 :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특검법을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요. 전혀 배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 인터뷰 때 제가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2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그러고 이게 위증교사가 활성화되는 지옥문을 연 판결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2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당연히 잘 준비해서 2심 항소심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사안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도 그랬지만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위증과 위증교사가 마치 세트인 것처럼, 위증이 있으면 항상 위증교사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은 독립된 범죄예요. 뇌물은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인데, 위증과 위증교사는 다릅니다. 절도와 절도교사가 다른 것처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증이 있더라도 항상 위증교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법원은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증교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 대화한 내용이나 증언을 부탁했던 내용들을 보면 위증을 부탁하지 않거든요. 와서 증언해달라. 그런데 위증했다고 판단을 받았던 김진성 씨가 하는 얘기, 뭔가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거나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위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이러니까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위증교사가 되지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게 법원 판결에 나오는 이유였어요, 이래서 위증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위증교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유죄선고의 근거가 됐던 그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요. 항소심에서 재판절차를 통해서 바로잡힐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한편 같은 맥락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국민에게 심판권을 되돌려드려야지 특정 소수의 사법관료들이 심판에서 아예 국민의 선택권 자체를 배제하는 이런 구조는, 그건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도 같이 그동안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잘못된 거지요, 국민주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 30초 남았는데요. 각 당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의정활동 중에 서로 막 고소고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문제를 서초동으로 가져가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를 지양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민 : 그렇지요. 보통은 같이 고소고발 취하하고요. 그다음에 법도 바꿔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정치를 살리는 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국민주권에 맞게, 부합하게 만드는 구조,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