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대한민국 산업이 흔들린다"…중국의 기술 빼가기 실태

우리나라 기술을 외국에 몰래 유출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올해 25건이나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중국에 아예 반도체 회사를 차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직원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원 출신의 최 모 씨가, 성두시로부터 4천600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최 씨가, 국내 반도체 인력을 영입하면서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의 핵심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빼냈다고 봤습니다.

결국 최 씨 등 2명은 지난 9월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광현/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지난 9월) : 국내 S사 18나노 공정 개발비용은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르며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쓸 목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4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중국에 유출해 돈을 챙긴 전직 직원 2명이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적발된 전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 중, 자동차나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의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경우가 10건이나 됐습니다.

또 2019년부터 넓혀서 보면 다른 나라로 넘어간 핵심 기술은 37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국가 핵심 기술들은 유출되면 우리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정작 우리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도, 재판에 가면 이렇게 무죄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르면, 많게는 18년까지 징역을 살게 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라도 범행의 무게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