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 '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현지시간 2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형사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는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인데,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입니다.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 김채현 / 편집 : 김초아 / 디자인 : 이희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