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3차 회의에도 의대증원 평행선…'의평원 등 일부 진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3차 회의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 등 일부 논의에선 접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고 말했습니다.

또,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정안에는 1.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2.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3.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4.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는데,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