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사법살인…위증·교사 없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선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두고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 선택을 일일이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을 위한 법률적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충분히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