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상황 급격히 악화" 지역 소멸 위기…정부 역할은?

<앵커>

충북 지역은 불과 20년 사이 9개 시·군이 인구소멸 주의 단계 이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준 충북의 인구는 164만 7천850명.

표면적으로는 3년 전과 비교해 1만 4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청주와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진천, 음성, 그리고 증평의 인구만 증가했을 뿐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제자리 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천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충북에는 단 한 곳의 소멸 위험 지역이 없었는데 지난 20여 년 사이 인구 상황이 급격히 악화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섭/중부매일 대표이사 :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지역 소멸과 농촌 소멸을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제도 개혁, 세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복합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격차 등이 지역의 인구 위기를 가속화 시켰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 지방 스스로 그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기초해 중앙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상위권의 출생률,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증평군과 진천군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진천군은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중심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 증평군은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반면 생활 인구 산정을 기초로 재정 지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이뤄지고 있는 점,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쏠리는 정부의 정책은 나머지 시·군의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송기섭/충북 진천군수 : 인구 증가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 재정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6곳의 인구 소멸 위험지역 가운데 4곳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유찬 CJB)

CJB 이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