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난 안 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사법부는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 발언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오는 25일)가 임박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뒤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기소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