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주 "이재명 사적 유용? 대통령 골프는 사적인가 공적인가"

- 李 유죄? 내부동요 없고 오히려 전투의지 불타
- '법카' 논란, 불송치 사안 끄집어내 야당 죽이기
- 그런 잣대로는 尹·장차관·도지사 자유로운 사람 없어
- 尹 골프는 공적인가? 개인차로 가야 속 시원할까
- 장외집회 깃발 금지? 안전 문제 고려한 것
- '파란옷' 금지, 편한 옷으로 누구든 참여케 하잔 것
- 尹 골프 논란, 엉터리 해명…문제는 시점과 태도
- 골프장 직원 신상 입수는 민간인 사찰, 제보자 색출 의심
- 선거법 개정엔 여야 모두 공감대…시점엔 오해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민주당이 눈앞에 닥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면서 대여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태현 : 일단 선거법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위증교사 선고가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하고 관용차 문제로 또 기소가 됐어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 내부의 솔직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주 : 내부의 분위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 죽이기를 이렇게 끝없이 없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3개밖에 없지 않냐. 본인과 김건희 여사 방탄, 제1야당 대표 죽이기, 전 정부 죽이기. 국민은 없고 그것만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의원들도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탄핵이든 하야든 뭐든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개별적인 목소리들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함에 대해서 맞서싸워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높지요.

▷김태현 : 혹시 내부 동요나 걱정 이런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외의 중형이 나왔다고 지금 다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도 만만한 재판이 아니라서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이라든지 동요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김병주 : 내부 동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을 정치판결을 한 것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죽이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동요될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전투의지가 더 불타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이렇게 무도한 윤석열 정권 그대로 둬서 되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또 관용차 문제라든가 법카 문제 이런 것은 이미 경찰에서도 엄청나게 조사해서 불송치했던 것 아니에요. 불송치라는 것은 무혐의를 의미하는 거고,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내릴 때는 검찰하고 그 당시에 많이 소통을 하고 내려요. 그런 것을 다시 끄집어서 이렇게 야당 죽이기에 나서니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보셨나요?

▶김병주 : 봤습니다.

▷김태현 :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편들어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제 보니까 "그저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 이런 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더라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지금 예산안부터 만약에 개각하면 총리 인준까지 야당의 협조를 얻을 게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 부분으로 기소했어야 되냐, 다른 것만으로 중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의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주 : 홍준표 시장 얘기가 정확히 봤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관용차 문제라든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걸었던 법카 문제를 가지고 잣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지금 장차관이든 대통령이든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부터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태릉에 가서 골프 칠 때 개인차로 갔겠어요? 관용차로 가고, 경호처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건 개인 사적 취미활동입니까, 공적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적인지 사적인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 대표 죽이기고요.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도지사들, 제가 봤을 때 대통령부터 장차관들도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유독 이 잣대를 왜 야당 대표한테만 댑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 시장 본인은 사적으로 쓴 게 단 일 원도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김병주 :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조사해 보면 개인적인 것인지 공적인지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뭘 하다 보면요. 사회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대통령 골프는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김태현 : 그건 잠시 후에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병주 : 우리 국민들께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개인차로 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개인차로 갈 수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 내일도 하시지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채널A인가 단독보도 보니까 파란색 옷 입지 말라, 민주당 깃발도 들지 말라 이렇게 공지를 내려왔다고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그런데 원래는 뭔가 이렇게 당세를 보이려면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 파란색 옷 입고 깃발도 들고 원래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공지가 나왔을까요?

▶김병주 : 그것은 가보면 깃발이 아주 크거든요. 각 지역의 위원장이나 위원별로 깃발을 갖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앞의 단상이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고 그 깃발이 넘어지면 한 3m 이렇게 높다 보니까 바로 옆이 차선이에요. 그러면 이 깃발이 넘어지면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사회자가 자꾸 깃발을 도로 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라고 몇 번씩 하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돼서 깃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다 해서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한 거고요.

▷김태현 : 파란색 옷은요?

▶김병주 : 파란색 옷은 이제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실 토요일 같은 때는 결혼식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편한 옷으로 오라는 취지인 거지요. 그러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그 기사에 보면 파란색 옷을 당원들이 입고 오면 너무 민주당원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러고 전반적으로 화면을 봤을 때 저거 일반시민들은 없고 다 민주당 당원들만 있구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게 걱정돼서 당원들한테 파란색 옷 입지 말라, 그런 취지다라고 어제 기사에는 돼 있던데요. 아닌가요?

▶김병주 :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편한 옷으로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취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 깃발은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깃발 안 들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취지예요.

▷김태현 : 의원님, 애초에 장외집회하실 때는 어떤 효과라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일 것이다 이런 호응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당원들은 당연히 오는 거겠지만요. 당원들 말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적습니까? 솔직히요.

▶김병주 :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11월 2일에 첫 장외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첫 주보다도 두 번째 집회인 11월 9일이 훨씬 많았고요.

▷김태현 : 언론보도는 좀 줄었다 그러던데요.

▶김병주 : 그러니까 그건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그러고 지난주 토요일에 한 장외집회에서는 그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엄청나게 이렇게 인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래요?

▶김병주 : 왜냐하면 두 가지 요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녁문화도 없어지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하나는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을 집에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외집회 같은 것 할 때 통계를 유튜브 동시접속자, 시청자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시대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2002년도 광장문화가 월드컵 때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절정을 이루었고, 팬데믹과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장외투쟁하고 장외집회, 장외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인원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장외집회의 목적은 솔직하게 조기대선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병주 : 지금 장외집회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특검 촉구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채 해병 특검도 거부하고요. 할 때마다 본인의 문제를 거부하니까 촉구집회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여기에 몰려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하자는 시민들도 있고, 조기하야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빨리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통령 골프 얘기해 보지요.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쳤다 이게 김병주 의원께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이신 거지요?

▶김병주 : 네. 여러 제보를 받아서 국방위에서 제기됐던 걸 제가 정리해서 예결위에서 이걸 가지고 질책을 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얘기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 미리부터 연습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던데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병주 : 전혀 해명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라고 봐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예측했다면 8월 24일에 골프를 치셨는데 8월 24일 이때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장남이 한국에 왔었어요.

▷김태현 : 8월에 왔지요.

▶김병주 : 이 시점에 왔어요.

▷김태현 : 딱 이 시점이에요?

▶김병주 : 네. 이 시점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에 갈 것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을 못 만나면 국무총리라도 만나는 거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구차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11월 9일에 태릉에서 골프 치는 것이 모 언론사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것을 예상해서 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처음 그립을 잡았다 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11월 2일에 또 그립을 잡았는데. 그러면 7일 만에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다음 해명이 뭔지 아세요? 그다음 해명이 또 엉터리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매주 골프를 치는데 우리도 쳐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거짓말해서 하야했는데 그걸로 따지면 대통령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하야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했더니 또 다른 걸로 뭐 그동안...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거 해명이 잘못됐다. 트럼프가 될 것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매를 버는 일을 하고요.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무슨 8년 만에 그립을 잡고 그렇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이 골프 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골프 친 날, 시점이라든지 일종의 거짓해명 논란을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은 대통령도 골프 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시점과 태도가 부적절한 거고요. 그 시점 자체를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다 그때 따졌는데요. 예를 들면 8월 24일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대대적으로 해서 군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돼 있는데 그날 군골프장에 가서 친 것은 장소도 부적절하고, 시점도 부적절하고요. 그런 것들을 따진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태도 또한 엉터리잖아요.

▷김태현 : 해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주 : 네. 태도도 예를 들면 9월 28일은 예약도 없이 당일 아침에 통보하고 갔으니 얼마나 골프장 운영에 그렇고. 카트 같은 경우도 카트길로 안 가고 일부는 페어웨이로 막 갔다 하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잔디가 9월 중순이면 생육이 끝나요. 그러면 잔디 손상이 되고 골프장이 아주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에 캐디들이 이런 증언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의원님, 그거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권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김병주 : 그래서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골프장에 있는 근무자하고 캐디분들의 이런 신상을 경찰인지 군경찰인지는 몰라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신상을 갖고 갔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설이 되니까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은 경찰이든 군경찰이든 갖고 갔다면 민간인 사찰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군골프장에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민간인분들이에요. 군인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영장 그런 것도 없이 갖고 가서 한다는 것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재갈을 물리는 격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제보하지 말라, 너희들 신상 다 갖고 있다. 사실 지금은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지요.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발의되기는 한 건데요. 이게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 없애고 당선무효형 벌금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기준이 완화된 거지요. 이거 결과적으로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시점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에요?

▶김병주 : 아니에요. 선거법은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거의 다가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병주 : 선거해 보신 분들은 본인이 선거법이 너무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돼 있었던 사항들이고요. 시점이 그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되는 시점은 있는데요. 선거법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분야인데 괜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는 또 이재명 방탄한다고, 모든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은 좀 필요한 사항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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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