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핫'한 이주의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럼 2위는?…'폴리스코어'가 분석한 정치인 주간 랭킹 [스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정국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예상했던 '무죄'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당의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11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내용과 여당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 11월 5일경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모친 명의로 총 756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도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러운 형태의 당내 분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 관리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절충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 11월 13일 경찰은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민의힘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개입했다고 11월 15일 폭로했습니다.
 
-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협위원장 3명이 모두 반대했던 김태우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 4월, 이준석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직접 만남을 가졌으며, 당시 컷오프됐던 이강덕 후보는 닷새 만인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어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 강원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캠프 출신인 황상무 전 수석을 지지했으나, 결국 김진태 현 지사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고 이준석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이 컸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판결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4개 재판 중 첫 선고입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일주일 내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과 2032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당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의 추가 재판을 진행 중이며,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렇게 당연한 일로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며, 개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