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운동 제약"…"검, 증거 없이 기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고도 지적하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쏠렸는데,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선고 전날 전달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또다시 기소한 검찰을 직접 비판했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지도부도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 대안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