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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백한 사법 살인" vs 국힘 "판사 겁박, 자해 행위"

강청완 기자

입력 : 2024.11.18 12:15|수정 : 2024.11.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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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정치 판결이자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는 건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맞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판결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검찰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된 법 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다른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1심 판결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과 함께 오늘(18일) 저녁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특검 처리에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선고가 흔한 범죄에 대한 통상의 재판 결과라며 판사 겁박을 멈추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의 방탄 결국 실패하고 있습니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지요.]

판사 겁박 시위는 자해 행위라며, 겸허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 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 대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힘겨루기로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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