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살린다고 세금 1조 끌어가더니…"사실상 불가능"

경기 파주시에 살던 32살 임담희 씨 부부는 올해 초, 전북 부안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군청이 제공한 공유 주방에서 자신들만의 막걸리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담희 (32)/전북 부안군·귀농 :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제가 그 농산물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안군청은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 씨 같은 이주 청년들에게 농사 교육은 물론, 시설과 장비 지원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까지 총 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댔습니다.

올해 각 지자체에 전달된 소멸기금 총액은 8천962억 원.

주요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자체 89곳으로, 한 곳이 최대 144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에 기금이 주로 투입됐을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주거 시설 건설 순이었습니다.

이 세 분야에 쏠리다 보니,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 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내년도 기금 배분안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돈은 다 썼을까.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올해 (기금 사업) 계획서를 써서 내년부터 집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과는 한참 뒤에 나죠. 근데 그다음에 또 (내년) 계획서를 또 만들어야 해서. 계속 단기적인, 단타 사업들만 (하게 되죠.) ]

'지방 소멸의 쓰나미'를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같은 거시적,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축구 게임 같은 겁니다.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지 뭐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각자 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뛰게 하는 구조다. 그렇게 해선 지금 성과를 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