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대미 접촉 지속"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오늘(1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생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 자동차사들이 불리한 수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상용 리스 판매로 활로를 뚫은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것도 통상 당국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VEU로 지정돼 별도의 수출 승인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무기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공장은 각각 전체 D램의 41%, 낸드의 31% 수준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신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분야 외에도 박 차관은 ▲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