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주형환 "비자 심사 단축 · 동반 입국 확대…외국인 정책 대전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SBS 공동 연구팀의 정책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과 관련해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파트너십 확대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주의회 수준까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련해 "단순 수출시장이 아닌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쌍방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생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외국인력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확대합니다.

개발도상국 현지에 간호학교나 기술학교를 설립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둘째, 국제학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소득세 감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비자발급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셋째,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인' 정체성을 제안해 사회통합을 추진합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외국인 비중이 4.9%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 기준인 5%에 근접한 만큼, 단순한 국적 개념을 넘어선 포용적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할 것"이라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