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손인주 서울대 교수 "반도국가 한국, 흡수되거나 위대해지거나…선택의 시간"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장이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손 클러스터장은 "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국가가 되거나, 다른 국가에 흡수돼 소멸하는 두 가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3050 클럽'에 진입하며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이라는 강대국 기준을 2018년에 충족했으며,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에 이어 이를 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계 5위의 군사력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3대 산업의 대량생산 능력, K-문화의 세계화 등을 근거로 한국이 '초일류 강대국'을 지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클러스터장은 최근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급변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받을 경제적 타격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만해협 인근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루 약 4천4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해상운송 중단이 초래할 공급망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손 클러스터장은 "한국은 더 이상 영향을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글로벌 경쟁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가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글로벌 안보·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표준과 규범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