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지호 "특검 수정안? 동요 1도 없어…민주당의 전략적 파산"

-민주당 특검 수정안? 역풍 없이 방어 가능 
-장외집회 폭망해 꼼수...與 이간계도 실패
-민주, 특감이 특검 덮을까 초조한 듯
-특감 안 받으면? 특검 방어전선은 더 탄탄
-14일 의총서 특감 추인, 용산발 물밑 총의 모아졌다
-강기훈 때문에 문다혜 비판 못 해, 경질 기정사실
-尹 순방 후 대폭 인사쇄신 예상...'여사 라인'도 포함
-한동훈에 호응한 尹, 더이상 좌고우면 안 할 것
-당정관계 해빙기...친윤·친한에서 쇄신파·수구파 구도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오는 14일, 그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여야 정치권은 지금 운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건지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신지호 부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운명의 한 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여권 입장에서는 매주 운명의 한 주지요. 지난주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특검법 처리문제가 있으니까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부총장님, 민주당이 카드를 바꿨습니다. 이번 14일에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냈어요.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고 수사대상을 14개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확 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지호 : 효력이 0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통과, 거부권?
 
▶신지호 :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지난번에는 4표 나왔는데요.
 
▶신지호 : 민주당이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 14개 혐의를 2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뭐 어쩌고저쩌고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것의 결과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지호 : 그렇지요. 이제는 전략적 파산 상태예요, 민주당은 지금요. 장외집회도 1차 집회, 2차 집회 뭔가 조금 더 늘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건 왜 준다고 보세요?
 
▶신지호 : 이게 소구력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략적 파산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다. 그 대한의 봄은 내년 5월 조기대선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꿈이거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당선을 위해서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도 좋고 개헌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이 한 나라의 정말 최대 중대사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한갓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패착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여론을 못 받아서 이번 주말에는 집회 참가인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신지호 : 네. 1차 집회는 민주당 단독주최고, 2차 집회는 뭐 조국당, 좌파당 다 불러들였는데도 오히려 자체 추산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그건 폭망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거기서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걸 던졌다?
 
▶신지호 : 거기서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외에서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민노총까지 사실상 공동집회를 했는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해서 이제 원내 뭔가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 꼼수가 어제 나온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당정이 하나 돼가는 과정이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쭉 이어지던데요. 거기에 다시 뭔가 당정을 갈라놓기 위한 민주당의 노림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 그런데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강강약약을 주장하더니 강약약강이다, 대통령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신지호 :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윤한갈등의 그 틈을 비집고 이간계를 쓰려고 한 거거든요. 이간계를 써서 조금 뭐가 먹히면 어부지리를 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간계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실패로 끝나니까 짜증 부리는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부총장님, 일단은 본회의는 통과할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재의결이에요. 그러면 재의결은 지난번에 4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올린 수정안은 예전 법안보다 좀 강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신지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도 4표 이상의 이탈표는 안 나올 거다?
 
▶신지호 :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검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특감하고 이게 지금 패키지로 엮여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저희 당이 14일에 의총을 열어서 아마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특감과 특검은 같은 특 자 들어가는 것이지만 상당히 다르잖아요.
 
▷김태현 : 완전히 다르지요.
 
▶신지호 : 특별감찰관은 기본메뉴예요. 특별검사 이거는 선택메뉴입니다. 기본메뉴와 선택메뉴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러지요? 특감이 특검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특감으로 특검을 덮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오히려 초조한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해는 돼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특감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저희 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야당 추천몫 이사 그것과 연계를 하지 않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해서 국회 추천 3명을 고릅시다 야당에게 제의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 받아도 저희는 나쁘지 않아요. 아니, 기본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이, 특감조차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특검 방어전선이 더 탄탄해집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뉴스가 특별감찰관으로 아마 장식이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공을 던지는 건데요. 오는 14일에 의원총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의 문제는 국민의힘 내 의원총회에서 토론과 표결 없이 잘 박수로 추인되고,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까?
 
▶신지호 : 네. 이미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과 용산 고위관계자발로 북한인권재단과의 연계를 풀겠다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물밑에서 거의 총의가 모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물밑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됐다 이렇게 알아도 돼요?
 
▶신지호 : 아니면 굳이 그런 물밑대화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용산발이지요. 용산발 특감 정리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추경호 대표의 물밑합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미 대세는 특별감찰관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지호 : 이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그다음 날 페이스북 메시지에 특별감찰관 추진 그렇게 썼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 수정안 전에 한 세 번째 나왔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게 독소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추천권을 왜 민주당이 다 가지냐. 그러고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 정략적인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을 좀 뺐어요. 범위도 줄이고, 추천권도 제3자에게 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로 반대의 명분을 만드실 거예요?
 
▶신지호 : 저희 당의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신지호 :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불충분하고 이럴 경우에는 검찰 수사결과를 충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로서 특검을 통해서 한번 더 진상규명을 해 보자 이게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14개 중에서 2개로 줄였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뭐 이건데요. 두 번째 것은 검찰 수사 일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명태균 씨 구속영장 쳤잖아요. 일부는 진행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그러는데 이걸 바로 특검으로 하자? 저희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특별감찰관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결을 좀 요구를 해왔잖아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나름대로 좀 뺀 특검법 수정안을 던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만약에 안 받으면 혹시 여론의 따가운 질타, 뭐 역풍 이런 것은 걱정 안 되십니까?
 
▶신지호 : 그것은 크게 걱정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방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로?
 
▶신지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용산에서 인적쇄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인사들은 알아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딱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강기훈 선임행정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신지호 : 강기훈 선임행정관의 경우에는 진즉 정리가 됐었어야지요. 문다혜 씨 음주운전 가지고도 우리가 비판하려 그래도 강기훈 씨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음주운전 누가 걸린 날 바로 면직처리 했는데.
 
▷김태현 : 걸린 날 정리를 했지요. 그날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신지호 :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저기로 문다혜 씨 음주운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강기훈 선임행정관의 경우에도 거취를 스스로 정리하든지 경질하든지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복귀는 한 걸로 보도는 나오던데요.
 
▶신지호 : 그런데 어제 용산발로 보니까 곧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나왔으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거겠지요.
 
▷김태현 : 인적쇄신의 폭과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신지호 : 아마도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신 다음에 개각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굉장히 큰 폭의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큰 폭의 개편이 있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들도 자연스럽게, 큰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용산 대통령실 전면개편 속에서 그 라인들도 정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총장님, 그동안 윤한갈등이라는 말이 여권 내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대국민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톤이 좀 낮아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는 윤한갈등의 해빙기, 한동훈 대표가 보수대연합을, 보수집결을 시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요.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신지호 : 큰 방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큰 방향은요?
 
▶신지호 :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호소를 이제 대통령께서 귀 기울이고 거기에 호응을 하신 겁니다. 호응을 하셔서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님 기자회견은 용산도 변화와 쇄신의 대장정에 동참하겠다, 같이 가겠다 그 얘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요.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한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용산, 그것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그사이의 갈등이었잖아요. 갈등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김태현 : 완전히는 아니다?
 
▶신지호 : 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갈등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의 세력구도는 기존에는 친한이 어떻고 친윤이 어떻고 친한 대 친윤 구도로 갔잖아요. 이제는 대통령님도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큰 물결,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흐름을 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앞으로 세력구도는 쇄신파 대 수구파.
 
▷김태현 : 그래요?
 
▶신지호 : 쇄신파 대 수구파로 이미 지난 주말부터 그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들 중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외치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구는 뭐예요? 옛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게 수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당은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쇄신파 대 수구파.
 
▷김태현 : 그러면 변화와 쇄신의 이 물결을 보려면 제일 큰 게 김건희 여사 문제, 그다음에 인적쇄신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신지호 : 그렇지요. 그러고 어제 대통령께서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의 중심과제로 양극화 해소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현 : 성장보다요.
 
▶신지호 :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왔던 격차해소, 격차해소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6선인 조경태 의원이 거기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그 변화에 만약에 쇄신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할 걸로 보세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신지호 :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일단 가닥은 잡혔잖아요. 이번 주 순방도 안 따라가시고, 연내에 뭐 특별한 활동은 없을 거고요. 그러고 그 기조가 어떻게 쭉 이어질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큰 가닥이 잡혔고요. 제가 수구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직도 일부 인사들은 특별감찰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 계속 변화와 쇄신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지요?
 
▶신지호 : 네. 저희 대통령님은 한번 이렇게 턴 하기가 힘들지 턴 하면 그냥 좌고우면 안 하고 그냥 직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