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정위, 불공정 289건에 과징금 1.1조 원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837건입니다.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 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5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 기술 유용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나 차량 공유·렌터카 영업 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22.2% 단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역동적인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 대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관련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