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변화냐…미 대선, 한반도·대북 정책에 미칠 파장

[카멀라 해리스/미 민주당 대선후보 :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 :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겁니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는 걸 보고 싶을 거예요.]

김정은을 독재자로 부르는 해리스나 김정은과 친서만 28번 이상 주고받은 트럼프.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중국 견제'라는 핵심 기조 아래 '미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는 방향은 같겠지만, 동맹인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북핵 위협 억지에 주력하겠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책임 분담을 요구하며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관리할 개연성이 큽니다.

즉, 바이든 정부를 잇는 해리스는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는다면,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한 '변화'를 택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추진할 수 있는 그 과감한 변화의 후보군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 비용 분담 등의 요구뿐 아니라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의 변화라든지,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어느 하나만 추진해도 파장이 큰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재임 시절 당시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고, 트럼프 최측근들의 비교적 최근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이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 경우 우리로선 한국이 유사시 제공받게 돼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가 필요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F-35 등의 전술기에서 투발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를 지원을 해서 (해당 핵탄두는) 무조건 한반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오는데,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만 해도 민주당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겠다' 는 문구가, 2016년도 버전을 이어받은 당시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올해 정강에선 모두 삭제됐습니다.

양 정당과 한미 양국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그냥 간과하기에는 커다란 전략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로선 북한이 노려온 대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만큼 미 차기 행정부의 세심한 기조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장지혜·성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