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접속 전체 차단 검토" 나무위키에 칼 빼들었다…'범죄 온상? '검열 시작'? 덩치 커진 나무위키, 쟁점 정리해 보니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늘(3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음성적으로 운영돼왔던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이용자 수·매출액 등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또 허위조작정보·사생활 침해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불법복제물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위키 제재에 대한 주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 S.R.L.(우만레)'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는데, 국내 운전 면허증을 보내라더니 삭제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적극 화답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계속 차단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 조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관계자 또한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비교적 손쉽게 관련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오픈형 온라인 지식백과'입니다. 누구나 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으며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이 10위 안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대한 방심위 제재 움직임과 관련 법안 발의까지 착수되자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예를 들어 누군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나무위키에 올렸는데, 공직자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차단해 달라고 그러면 차단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