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부당" "김 여사 불기소 부당"…법사위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심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심 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심 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며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