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국민에 피해…심사숙고해달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 대상 탄핵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 총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감찰해 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는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