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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망신주기" 여당 반발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10.21 12:08|수정 : 2024.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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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모녀 망신주기라며, 야당 주도의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감 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걸 직격 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안에 검찰이 문패를 내릴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는 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이 없었지만,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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