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