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부실 우려에…"미국도 전시에 단축"

<앵커>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미국도 전쟁상황에서 단축 운용한 적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검토하는 '의대 5년제 단축안'은 기존 6년제를 유지하되, 개별 의대가 원할 경우, 5년까지 단축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즉각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의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대가 압축적인 학제가 가능하다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해왔었다는 검토 배경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특별한 연구를 통해서 5년 단축안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미국에선 전쟁 등 비상 상황에 의대 과정을 단축해 의사를 조기 배출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외국의 특수 상황과 현재의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성근/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 :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면서 많은 군의관이 필요했죠.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의과 대학생들도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임시면허 같은 걸 줘서 전장에 파견했었죠.]

의대 학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월에 개강해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 일정에서는 5년제는 불가능하단 주장을 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의대 학제 검토안이 도마에 올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의대)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 갈등 탓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 등에 따른 의사 수급의 차질을 막겠다며 설익은 고육책을 내놓은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