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소비자 장관회의 참석…법 집행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소비자 장관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현안,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국제 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관해서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 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소비자 보호 대책 등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