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죄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 잘못…작년보다 약간 늘어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건 평정 건수 5천328건 중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0%였습니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 등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4천794건(90.0%)은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무죄 선고 사건들로 평가됐습니다.

무죄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2021년 12.4%(905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2022년에는 9.7%(758건), 2023년에는 9.5%(707건)로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다시 10.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534건 중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이 306건(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리 오해'가 199건(37.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 8건(1.5%)이었고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은 3건(0.5%)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