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정부,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원전 확대는 추진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일본 내각이 이시바 신임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해 일단 한 걸음 물러서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신임 외무상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관련해 "미래의 아이디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즉시 상호 간에 방위 의무를 지우는 듯한 기구를 아시아에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방위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통화에서 아시아판 나토가 화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응을 고려해 가고자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위대 훈련기지를 미국 내에 설치하겠다는 이시바 총리 구상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설치한다고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토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보급과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증가 등에 대비하려면 안전한 원전 재가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무토 경제산업상 발언에 대해 "기시다 정권 에너지 정책을 답습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