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무도실무관' 현실서는?…강제진압했다 고발

무술 실력이 뛰어난 청년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무도실무관'.

생소한 직업과 정의를 실현하는 활약상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무도실무관은 전국에 160여 명이 있습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찾아내 멋지게 제압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많이 다릅니다.

[안병헌/무도실무관 : 범죄 피해자가 발생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처벌의 각오를 가지고 (제압)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업무다 보니 지시나 명령 없이 임의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안병헌/무도실무관 : (술 취한 대상자가) 시민한테 소리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처우도 문제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4천 명이 넘으면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과자는 약 25명.

3교대 근무까지 해야 하지만 월급은 수당 등을 포함해 세후 2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1~2년 정도 경력만 쌓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보호관찰관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일이 많은 만큼 물리력 사용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홍성용, 화면제공 : 유튜브(넷플릭스),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