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명째 사망…사람 잡는 전기울타리, 왜?

임의로 시공된 농작물 보호용 전기울타리에 최근 5년 새 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임의시공 울타리에 감전돼 변을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울타리 임의시공은 불법으로, 정부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나섰지만 불법 시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춰 규격에 맞는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100여 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지만, 임의 시공의 경우 수십 만 원 선에서 비교적 간단히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657건을 기록한 전기울타리 설치 비용 지원 신청 건수는 올해 8월 420건으로 뚝 떨어졌는데, 임의시공 전기울타리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전기울타리 대부분 농번기에 쓰고 치우길 반복해 전수조사는 물론 단속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기울타리를 불법으로 설치 못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취재 내용, 오늘(30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