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알고리즘 위험성…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국민의힘은 오늘(30일) 거대 포털과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장겸·고동진 의원실 주최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과 오픈마켓 등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롯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세 제품 우선 노출 등 불공정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확증편향을 초래해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알고리즘을 악용하고 있는 포털과 플랫폼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포털과 플랫폼, SNS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확증편향성이 강화돼 배타적 관점을 고수하게 되거나 인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고리즘 기술 발전은 최근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낳으면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여러 위험성과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현수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플랫폼 규제법이 발의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 관련"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규제는 알고리즘 및 위험 규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생성형 AI 등 최근 이슈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