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정부 2년반 국방·보훈·군 시설 고충 2천21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천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 원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과 보훈 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44만 5천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 민원 조정을 주요 민원 해결 사례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활주로는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설치돼있어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접한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며 울진군 지역 주민 7천67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간 결과 2022년 12월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활주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만드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 결과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됨으로써 국정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군사 훈련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