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 보증료율 2배로 뛰나…HUG 발주 용역보고서 인상 제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높이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0.115%에서 0.154% 수준인 보증료율을 0.121%에서 0.339%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 초과 비아파트의 경우, 연간 수수료가 78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비아파트 보증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계부처와 보증료율 현실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민 부담을 늘리고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민홍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