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천억 세금 투입하는데…개 식용 업계는 '전면전 예고'

정부는 개 식용 종식위원회를 열고 사육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판매하는 게 완전히 금지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에 신고한 6천 개 가까운 개 식용 관련 업계가 지원 대상인 가운데, 우선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개 식용 업계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개 사육 농장주에게는 신고한 연평균 마릿수를 기준으로 시기별로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하고 철거를 지원하며 다른 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과 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정부는 또 현재 약 46만 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상안에 사육농가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견협회 등 개 식용 단체 등은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보면서, 최소 5년간 손실액 200만 원 수준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개 식용 업계는 강제 폐업 전면 거부 등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