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실효성 있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