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 만기 앞두고 '황당 통보'…전국적으로 비상

광주광역시의 230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이곳 세입자 80세대는 전세 만기일을 닷새 앞두고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먼저 이사를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등기가 왔다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지급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 이미 이사 갔거나 이사 가려던 세입자 등 갑자기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B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돈이 없으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왔어요. 그 돈을 안 주면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5일 전에 말하면 어떻게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구합니까? ]

최근 충북 충주에서도 630여 가구, 전남 광양에서 33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사고는 1천360여 가구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에 집중됐는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축과 전세 시세가 급락하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은 미분양 신축으로 옮겨가고 신규 세입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탓입니다.

[C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이걸 늘린다, 확대한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뜯어말릴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다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업자들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서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해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많잖아요. 여력이 있는지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 활성화를 공급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부실 임대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