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종하나?"·"반헌법적"…공격받는 임종석의 '두 개 국가론'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통일 염원으로 사자후를 토했던 운동권 출신.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출신.

이런 수식어가 붙는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세대의 통일관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연상시킨다는 공격을 받으며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어제(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연설은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하는데요, 연설 앞부분부터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 전 실장의 어제(19일) 발언을 '두 개의 국가론'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 영토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3조를 바꾸고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 통일부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신 평화를 선택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세대에서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음 세대에서 통일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임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과 우리 사회, 특히 미래세대의 통일관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 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 방북'을 주도하면서 통일 열망으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니 의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조연설이니까 미리 준비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NL 그룹이 주도해왔던 통일 담론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다른 86그룹과 교감 없이 임 전 실장 혼자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의 '두 개 국가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하면서, 이전의 '조국 통일'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임 전 실장은 오늘(20일) "어떤 토론이든 건강한 토론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입장인 겁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의 반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프라하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손절하신 분"이라며 "임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이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며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북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연관 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운동권을 포함한 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