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 문제 삼을 듯"…해리스 당선되면 미중 갈등 어떻게 번질까 [스프]

SBS 경제자유살롱,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기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세요.
민주당의 '중국 인권' 불만 분위기... 해리스는 더 심하다?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 :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하고 바이든은 은근하게 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미국의 기술 제재는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 시큐액트(Biosecure Act)라고 해서 생물보안법. 이 생물보안법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아니긴 하지만 중국 기업과 관계를 끊어라,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기업과의 유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 :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면서 사이가 안 좋기도 한데요. 미국 하원의장도 그랬었고요. 그런 분위기는 카멀라 부통령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소연 이사 :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카멀라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조금 더 '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중도적인 얘기들을 일부러 많이 하는 훈련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강한 의견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지금 굳이 선거를 앞두고 자극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주 전면에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결국 제조업을 미국으로 회귀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면 사실 신장지구나 이런 데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더라. 근데 이 강제노동이 있었던 부분에서 생산된 면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러면서 나이키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실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 제품을 몇 퍼센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간접적이고 세밀하게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승욱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4년의 재임 기간이 있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상대적으로 해리스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해리스 경제는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박소연 이사 : TV 토론 처음에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opportunity economy(기회 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썼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중산층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해리스의 경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부유층에서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으로 교육 그리고 보육 그리고 각종 중산층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들을 두텁게 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박소연 이사 : 사실 굉장히 좋긴 한데 비판하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각종 보조금들이 자행이 되면서 실제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리스 2기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opportunity economy(기회 경제) 공약 발표할 때 보면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 주택 공급이 민간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공공주택 보급이거든요. 근데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텐데 몇백만 호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대규모 보조금일 텐데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채권시장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캐치프레이즈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비판 포인트는 메디케이드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트럼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심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opportunity economy(기회 경제)에 대한 경제 정책 공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물가가 오른 것은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컵이 500원에 팔리다가 800원에 팔리는 거는 사실상 한 600원 정도까지만 올라서 마진을 조금 남길 수도 있었는데 기업들이 그 마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다 보니 당신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을 조금 때려야 된다는 형태의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법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보통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액트(Act)'였고, CHIPS and Science(반도체 지원법)도 '액트(Act)'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액트(Act) 같은 법을 제정을 해서 가격 통제를 시행했던 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랑 한국전쟁 당시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여러 가지 령을 통해서 가격 조정은 하긴 했어도 실제로 가격 통제를 법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법 제정을 통해서.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