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반년 만에 1천억 원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오늘(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 원을 추가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입니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 원, 자금출처조사 31억 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 원 등입니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 원, 2021년 301억 원, 2022년 358억 원 등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천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