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 피해 더 못참아"…물값 입법 추진

<앵커>

한동안 잠잠했는데 요즘 또 강원도는 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마을이 수몰되고, 지역은 두 동강 나서 대대손손 피해를 봐야 하는데, 별 보상도 없이 물이야 언제든 퍼가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 물값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1973년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수몰된 면적은 축구장 7천 개 정도 됩니다.

1만 8천500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화천댐 때문에 주민이 감내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1954년부터 지금까지 3조 원.

무엇보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강수계 기금에서 강원도 몫은 1/5이 채 안 되고 평화의댐부터 화천댐까지 온통 가둬놓은 물 천지인 화천의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또 양구에 댐 짓고 화천에서 물퍼다 쓰겠다니 분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물 대는 곳 따로 있고, 물 퍼다가 득 보는 곳 따로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라도 물값을 제대로 받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량으로 수자원을 쓰는 곳에 취수부담금을 부과해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물관리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댐 건설 이후라도 수몰 이주민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비를 회수한 댐이라도 계획이 바뀌어서 초과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정부는 물값 제대로 받기 법 통과 지원에 적극 협조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이주민 발생을 통한 정서적, 재산권 피해, 그리고 지역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피해에 대해 법률을 통해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을 위해 영양구 수입천에 댐을 신설하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G1방송)

G1 김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