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걸리자…해외 이민 간 중학생 [뉴브사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열 변호사,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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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가해자 '해외 도주'까지

양지열 / 변호사

"중학생 딥페이크 가해자, 촉법소년이라 수사기관 '강제권' 없어"
"N번방 처벌법, 재정 당시 '딥페이크' 심각성 크지 않아‥법체계 손 볼 시기"
"텔레그램, 국내 법인·대리인 없어 수사·규제 어려워"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중학생 딥페이크 가해자, 또래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수사 도중 '이민'"
"이민 간 딥페이크 가해자‥피해자 '출국정지' 요청에도 수사기관은 '미온적'"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확대 추진‥교육부, 딥페이크 엄정 조치 방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