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에…추경호 "현금살포법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 국비 지원 의무화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하며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