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예산 2조 원…전공의 지원에 4천억 원

<앵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의료개혁 예산을 2조 원 배정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 지원을 위해서는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충북 충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 충주병원입니다.

이 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 전원이 지난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진료 뒤 필수과 진료가 원활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 탓입니다.

[윤창규/충주의료원장 : 응급상황입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다 그러고 계신데 더 힘들게 되면 다 그만둔다고 하실까 봐. 이러다가는 충주시내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풀겠다며,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의료개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와 건강보험 예산을 합해 20조 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공의 지원과 필수·지역의료 투자 등에 2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전공의 지원을 위해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목 전공의 수련비용과 소아, 분만 담당 전임의 수당으로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한 월 100만 원의 수당을 8대 필수과목 전공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실과 수술실 개선을 비롯해 지역 의료에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의료사고 부담감에 신생아분만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3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기존 3천만 원에서 10배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정상화하는 등 본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수당 얼마가 아니라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사법적 그런 부담이 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김준수 CJB,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