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간당 최저임금, 9천860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루 4시간 이용 시 월 119만 원가량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은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