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쪼개기' 초강수 나올까…'검색 공룡' 어떻게 해야 하나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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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팀 우 교수는 책 “거대함의 저주: 새로운 도금 시대의 반독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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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 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불법으로 유지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인 구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밋 메타 판사는 27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고, 그 결과 광고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구글의 검색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가격이 올랐다고 판결했다. 이제 메타 판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징계를 확정한다. 징계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해 온 장벽을 허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만약 법원이 구글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만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당국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승리라 할 만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2021년 한 해에만 애플을 비롯한 다른 업체에 지급한 260억 달러 넘는 돈을 불법 독점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 돈은 구글이 다른 업체 제품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해 주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이 돈을 통해 애플의 검색 시장 진입을 막고, 다른 경쟁자들도 약화시켰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구글에 검색 엔진 기본값을 구글로 설정해 주기로 한 협의만 폐지하면 다른 건 문제 삼지 않을 경우, 구글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검색 시장의 독점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구글은 다른 업체에 주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을 수도 있다.

또한, 검색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겠다며 이용자들이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어떤 검색 엔진을 쓸지 선택지를 주고 직접 고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고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금만 못해 소비자의 원성만 살 수 있다.

진짜 효과적인 대책은 불법 독점을 유지해 온 구글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떤 업체도 구글의 사업 모델을 참고해 법을 어기거나 우회해 가며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대 스타트업들이 검색 시장뿐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서비스 시장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낸다면 반독점법은 시장의 독점을 예방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가장 거대한 기술 분야 독점 기업이던 AT&T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1956년 법무부는 AT&T를 상대로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벌였다. 정부는 AT&T가 컴퓨팅 분야에서 손을 떼고, 가지고 있던 해당 분야 7,820개의 특허를 전부 무료로 푸는 선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이 소송과 그에 따른 합의가 끼친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향후 미국 산업을 이끈 법용 컴퓨팅과 반도체 분야의 수많은 회사가 이 합의 덕분에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4년 법무부는 또 한 차례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에는 AT&T가 관장하던 통신 분야 독점 기업 벨 시스템을 8개로 쪼갰다. 이 결정 덕분에 혁신과는 거리가 먼 독점 시장이던 통신 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인터넷 산업을 일궈내고 선도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강력한 반독점 대책, 효과적인 경쟁 정책은 산업계의 세대교체를 촉진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새로운 회사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세대 회사들이 번창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한다.

AT&T가 성공 사례라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이야기도 있다. 반독점 당국의 규제를 피해 간 또 다른 첨단기술 산업 분야인 항공 산업 분야가 그렇다. 원래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보잉, 맥도넬 더글라스, 록히드 마틴이 있었다. 이 회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방위산업 조달 계약을 적당히 나눠 맡으며, 별다른 경쟁 없는 시장에서 혜택을 누렸다. 반독점 당국의 규제는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1996년 보잉과 맥도넬 더글라스가 합병을 추진하자, 빌 클린턴 행정부는 다분히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이 문제 있는 합병을 허락해 줬다. 당시 유럽의 에어버스에 맞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 미국도 항공기 제조업체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반독점 당국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보잉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반대로 너무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으로 전락한 끝에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거대함의 저주”에서 지적한 문제 있는 회사의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테크 산업 전반의 세대교체를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AT&T의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럼, 지금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독점 해법을 시행해야 사람들이 기존 직장을 떠나 온라인 검색 시장이든 인공지능 분야에서든 새로운 기회를 좇아 도전할까? 두 가지 안이 떠 오른다.

먼저 구글을 쪼개는 방법이 있다. 웹브라우저 크롬을 관장하는 사업부와 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사업부를 분사하는 거다. 메타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했듯 구글은 경쟁사의 제품이 유통되는 걸 막음으로써 부분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는데, 이는 공정 경쟁법 위반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다른 업체에 거액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 이른바 '길목(choke points)'을 막고 서서 드나드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며 독점을 유지했다. 구글이 더는 길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구글에 맞서 경쟁하기도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