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복권 의결…"통합·화합 계기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1천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가 확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 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과 조현오 전 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